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이 시작됩니다. 하루 차이로 한 달이 밀릴 수 있어, 신청 경로와 서류를 미리 알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사업장이 이미 4대보험에 가입돼 있는지에 따라 인터넷 경로가 갈립니다.
이미 가입한 사업장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해 사업장업무 메뉴에서 두루누리보험료지원을 찾아 신청합니다. 경로는 사업장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 신청입니다. 이미 보험관계가 성립된 상태이므로 지원 신청만 따로 넣는 구조입니다.
아직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
같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사업장업무 > 성립신고로 들어가, 성립신고를 하면서 두루누리보험료지원 항목을 체크하는 방식입니다. 보험관계 성립과 지원 신청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어려우면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 인터넷 세 가지입니다. 서면으로 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합니다.
사업장별 제출 서류
서면으로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는 가입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가입 상태라면 서류 한 장으로 끝나지만, 미가입 상태라면 보험관계 성립 서류까지 함께 내야 합니다.
| 구분 | 서면신고 제출 서류 |
|---|---|
| 기가입 사업장 | 보험료지원신청서 |
| 미가입 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미가입 사업장의 자격취득신고서는 근로 형태에 따라 근로내용확인신고서로 대체됩니다. 제출처는 두 경우 모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입니다.
지원금은 어떻게 받나 — 고지서 차감
현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음 달 보험료 고지서에서 깎아 줍니다.
지원 형태는 감면입니다. 당월 보험료를 납기 내에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고지됩니다. 즉 먼저 제대로 납부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납기를 넘겨 체납하면 그 달분 지원이 흔들릴 수 있으니 납부일 관리가 중요합니다.
지원 수준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80%이며, 대상 보험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입니다. 보험별 월 최대 지원액과 상한액 적용 기준은 지원금액 편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언제부터 지원되나 — 소급 지원 조건
원칙은 신청한 달부터
보험료 지원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됩니다. 지난달 보험료를 뒤늦게 신청해서 돌려받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입과 신청 시점을 미루면 그만큼 지원 개월이 줄어듭니다. 지원 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합산해 36개월 한도입니다.
직전월까지 소급되는 경우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법정 자격신고 기한일인 매월 15일까지 신고한 신규 사업장 또는 신규 가입자는 직전월에 한해 소급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전월까지만이고 그 이전 달로는 거슬러 가지 않습니다. 신규로 사람을 채용했다면 자격취득 신고를 15일 안에 마치는 것이 한 달을 더 받는 길입니다.
문의처
제도 전반은 고용노동부 상담 1350, 고용보험 관련 신청과 서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쪽은 국민연금공단 1355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고객센터 번호는 출처에 따라 1355(유료)로 안내된 곳과 1335로 안내된 곳이 있어, 연결되지 않으면 다른 번호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관기관은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이며, 근거 법령은 국민연금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운영지침은 2024년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운영지침이 2024년 5월 24일 등록돼 있고, 담당 연락처는 044-202-7356입니다. 2025년과 2026년 운영지침 내용, 올해 접수 마감일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